[뉴스워치] 북한, ICBM급 발사…문대통령 "유예 약속 파기"
북한은 올해 들어 벌써 12번째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번에 쏜 미사일이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면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 미사일 도발 속내와 향후 전망을 정한범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이 올해 들어 벌써 12번째 무력시위에 나섰습니다.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합참은 ICBM급이라고 밝혔습니다.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고각 발사한 건데요. 신형 ICBM인 화성-17형 가능성도 나오고 있죠?
고도가 6,200km, 사거리가 1,000km를 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올해 석 달 간 12차례 발사는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최다 기록입니다. 북한은 올 들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탄도미사일에 이어 단거리탄도미사일,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죠.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한미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성능시험으로 평가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난 16일 발사한 탄도미사일 실패 이후 ICBM 성능시험으로 봐야 할까요.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는 것엔 미사일 기술 향상을 넘어 미국 또는 현 정부, 또는 새 정부에 대한 정치적인 의도도 내포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할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고 북한 스스로 유예 약속을 파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월 30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때에도 북한은 경고를 받은 바 있는데, 추가 발사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앞으로 남북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북미가 '핵 단추'를 언급하며 긴장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던, 2017년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결국 4년 가까이 유지되어 온 모라토리엄을 깨고 레드라인을 넘는 수순을 보이면서 더 강경한 대응이 나올 수 있다는 시선도 있는데요. 인수위에서도 북한의 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입장인데요. 윤석열 당선인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매우 강경한 입장인데요.
북한은 2017년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뒤로 IRBM과 ICBM 발사를 중단했었죠. 그런데 중거리에 이어 장거리 발사로 레드라인을 넘었다, 이런 분석이 가능한데, 최근까지도 미국은 외교적 해결에 문을 열어놓은 상태라는 입장을 견지했죠. 미국도 전략적 인내 중이라는 입장인데, 외교적인 해법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북한이 ICBM을 발사한 만큼 미국 역시 유엔 안보리 소집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공동 대응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대응과 함께 중국에도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러시아와 중국이 걸림돌이죠. 북한에 대한 대응이 가능할 수 있는지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북한은 앞서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 추가 도발은 삼가해 왔죠. 현재 북한에서는 김일성 주석 110회 생일인 4월 15일과 맞물려 대규모 열병식 준비가 한창인데, 김일성 주석 생일과의 연관성도 있을 수 있을까요. 추가 도발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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